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파업 시 대체근로 등 노동관계법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난주 해당 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안 논의가 노동계에 휘둘리면서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탄력근로제 확대’ 2월 입법 힘들 수도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위)는 당초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최종합의 시도’를 안건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넘기겠다는 당초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오는 8일로 연기됐다.8일 회의에는 한국노총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당초 안건이던 ‘최종합의 시도’는 ‘논의시한 연장 여부’로 변경됐다. 사실상 1월 말까지 끝내겠다던 논의 시한은 자동 연장됐다. 외형상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논의를 문제 삼으려 해당 위원회를 보이콧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제를 논의 중인 노동시간위마저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지연된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당장 이달 국회 처리가 공언된 사안이고, ILO 핵심협약 건은 아직 시간이 있는 의제”라며 “그런 면에서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함)’ 전략이 먹힌 셈”이라고 말했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8일 회의에서 최종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11일에도 잠정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뒀지만 개최 여부는 한국노총에 달렸다. 이렇게 되면 합의안은커녕 공익위원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도 일러야 이달 중순이다. 여야 간에도 ‘6개월이냐, 1년이냐’를 놓고 이견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입법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노동계 반발에…경영계 공익위원 사퇴ILO 핵심협약 등 노사관계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는 파행을 넘어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달 25일 이미 정해진 회의 일정에 따라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힌 것이 계기였다. 주 내용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었다.공익위원 발표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 경사노위와 해당 공익위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부담을 느낀 공익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금까지 회의 개최는커녕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노사관계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 관련 공익위원안을 낸 것을 끝으로 해산할 공산이 크다.경영계는 경사노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당초 노사관계위는 노동계 요구인 ILO 협약 안건과 경영계 요구인 노동관계법 개정 안건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출범한 회의체”라며 “지난해 11월 ILO 협약 관련 공익위원안 발표가 가능했던 것도 이후 경영계 요구사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위원회 차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사회적 대화 복귀를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 참여가 불발된 이후 강경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민주노총은 1일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이 무산된 지 사흘 만이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의료 민영화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재벌과 경제관료, 보수 정당·언론 등 재벌 특혜 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친재벌 정책과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8일 경사노위 참여와 불참에 대한 안건이 모두 부결되자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짜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연초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에서 2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총력투쟁, 6월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 네 차례의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맺은 투자협약을 통해 직원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원(주 44시간 근로 기준)으로 정하고,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노사 교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향후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투자 자금을 끌어오고 자동차 공급 과잉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2021년 하반기 본격 가동광주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정부·지역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이란 이름을 단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실험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000㎡)을 짓기로 했다.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법인에 현대차가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자본금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공장은 2021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간다.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아토스를 단종한 지 20년 만에 경차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현대차가 차량을 주문하면 신설법인이 생산하고, 현대차가 이를 다시 인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간접 고용 인력은 1만2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광주시는 신설법인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 규모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각각 75% 감면해주기로 했다.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에도 합의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노사상생협의회가 향후 정하는 세부 임금 및 근로조건은 누적 생산량이 35만 대에 이를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향후 5년간(연 7만 대 생산 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임금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차입금 조기 상환 등 뚜렷한 경영성과를 낼 경우엔 노사상생협의회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재무적 투자자 끌어와야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잡음 없이 굴러가기 위한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투자협약 자체가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계가 ‘딴소리’를 할 경우 판이 깨질 수 있어서다.부족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전체 자기자본금(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590억원)와 현대차(530억원)가 넣기로 한 자금 외에 1680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차입금 4200억원을 빌려줄 재무적 투자자도 찾아야 한다.경영이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경형 SUV의 단가가 낮아 수익성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 10만 대 생산능력으로 회사 경쟁력을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노조 리스크도 문제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창민/광주=임동률 기자 cmjang@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