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외교연설서 6년째 '독도는 일본 땅' 망언

한국에 "청구권협정 등 국제적 약속 지켜라" 요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8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또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작년 연설에서도 같은 문구를 읽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만 '다케시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2014년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등 국제적 약속사항을 제대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의 이날 언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에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격랑에 빠진 한일관계가 올해에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선 "국제사회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의 현 체제에 제시,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단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인근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기둥으로 삼겠다며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해 협상 책임자로 끈기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차원의 왕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대해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세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안보리 개혁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핵 군축·비확산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