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밤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양승태 5시간30분·박병대 7시간 영장심사…구속사유 공방 치열梁 "이규진 수첩 나중에 조작됐을 수도"…구속여부 밤늦게 결정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사유를 두고 5시간 넘게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범죄 혐의가 이날 오후 인사보복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해 수십 배 무겁다고 지적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후배 법관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심리에 참여한 검찰 측 인원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ㆍ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심리는 오후 4시께까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무게가 서지현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보다 수십 배 무겁고 증거도 훨씬 탄탄하다"고 강조했다.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제시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거짓 진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자신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였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20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확인됐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친정인 법원을 찾았다. 5시간 넘게 직권남용죄 성립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밤새 심사를 했다.양승태·박병대 ‘묵묵부답’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24분께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두 번째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62)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20분께 법원 문턱을 밟은 박 전 대법관 역시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심문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핵심 인력들을 투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론은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맡았다. 최 변호사는 여성 최초 대검찰청 연구관을 지낸 검찰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측 모두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 측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독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법관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제시됐다.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 등은 법원은 검찰과 달리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일선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권자 재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서울구치소에서 환복하고 대기약 5시간30분 동안 열린 심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6분께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을 나서며 지친 듯한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2시간 뒤 박 전 대법관도 같은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들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결과를 기다렸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현직 판사 100여 명 중 상당수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동시에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당 측 진영과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다. 경찰은 총 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현장에는 경찰 9개 중대(약 540명)가 투입됐다. 발언 과정에서 양측 회원들이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집회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와 콜텍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 철도노조 등은 각각 자신들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김태우 전 청와대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보수 측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7개월간 100여 명이 넘는 판사들을 샅샅이 조사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려 한다”며 “뇌물과 같은 개인적 범죄도 아닌 사법 행정권 남용은 정치적·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오랜 시간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이수빈/이인혁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