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에 벼 재배면적 축소계획 차질빚나?

높은 쌀값에 축소 꺼릴듯…과잉생산 따른 쌀값 하락가능성 엄존

2013년 이후 좀처럼 오르지 않던 쌀값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 농민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도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년 이후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의 재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쌀 소비감소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쌀값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 축소가 정부나 지자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쌀값은 2013년부터 4년간 29% 하락했다가 최근 1년 사이 30%가량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19만3천656원으로,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나 올랐다.

다른 지역 쌀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기미(米) 가격도 현재 평균 24만여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만∼5만원가량 올랐다.

현재 재고량까지 거의 바닥을 보여 경기미 가격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같이 고공행진 하는 쌀값 때문에 정부와 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축소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부는 올해 7만8천18㏊였던 도내 벼 재배면적을 내년 7%(6천여㏊)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도 관계자는 "쌀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농민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겠나"라며 "아마 내년 벼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일정액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정부의 쌀생산조정제가 내년 끝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벼 재배면적 축소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와 정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4천㏊ 줄일 계획이었으나 2천266㏊ 줄이는 데 그쳤고, 올해도 당초 지난해보다 5천199㏊를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1천190㏊(도 집계 자료)만 감소하는 데 머물렀다.

도는 이같이 벼 재배면적 축소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벼농사가 평년작 또는 풍년을 이룰 경우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한다.

도내 벼 재배면적은 통계청 공식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7만8천484㏊에서 올해 7만8천16㏊로 0.6% 감소했으나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38만t에서 39만t으로 오히려 2.6%(1만여t)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재차 하락을 막기 위해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보조금액도 쌀값 상승분을 고려해 인상, 벼 재배면적 축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쌀값을 유지하거나 농민들이 희망하는 쌀값 유도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까지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