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추진하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7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거센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민 동의가 있고 저수지 기능 악화 등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농민과 나누는 사업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안으로 수질오염 등 문제점이 적은 농지 태양광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수상 태양광산업도 속도 조절’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국회, 민원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방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지 89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최규성 전 사장 취임 이후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3~4%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수상 태양광이 주로 설치되는 저수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4월 전국 저수지에 7조5000억원을 들여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이후 2022년까지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중 899개에 총발전용량 2948㎿, 시설 면적 3537만60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 기준 8조7511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추가로 7조원대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수질오염, 전자파, 빛 반사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에 들어간 저수지는 한 곳도 없다. 국회에서도 수상 태양광 추진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나서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최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문제가 돼 사퇴하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은 더욱 논란에 휩싸였다.
농민도 사업에 참여시킨다
농식품부는 반발하는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초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일부 사업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 농식품부는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수상 태양광의 대안으로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재 8년에서 태양광 평균 운영 기간인 20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중에서도 염해 간척농지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20년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률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논콩 전량 수매·밀 비축제 도입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는 땅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누적 10GW의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를 위해 올 한해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깎아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펼쳐왔다.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필두로 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에는 아직 주변 여건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농식품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이를 수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 여건이 미흡하다"며 "농촌 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이라고 짚었다.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휴농지나 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를 위주로 활용하면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 확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우선 내년 초 농어촌공사·농협 등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공사는 수상, 농협은 육상 태양광 사업을 맡는다.또 농어촌공사는 수익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농협은 사업을 위한 출자를 승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해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다만,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국회, 민원인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해 사업추진 방향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대상 지구 899곳을 대상으로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해 내년 초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된다.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사후관리나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 관련 지원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책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쌀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쌀 편중을 줄이고자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늘린다.농식품부는 쌀 이외 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기계화 비율을 지난해 58%에서 2022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농사에 필요한 배수 시설도 대폭 손본다.이 외에도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밀 비축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정부 수매를 늘리고, 군·학교 급식 등 소비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연합뉴스
폭력 사태로 비화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최저임금부터 기업 법인세 문제까지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많은 불만 가운데 유류세 인상이 대규모 국민 저항의 방아쇠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인 등 상위 계층과 중산층 이하 일반 유권자 사이에 탄소 저감을 위한 증세 정책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두 계층의 단절은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프랑스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은 환경 정책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태학적 전환’을 추진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친환경 정책이 초래한 결과는 지난주 파리의 주요 번화가를 비롯해 전국 길거리 시위에서 볼 수 있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1차 목표로 삼았다. 독일은 전체 탄소 배출의 21%가 자동차 요인인 반면 프랑스는 자동차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자동차 부문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것은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지 차량이 많아서가 아니다. 프랑스의 발전 및 난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에 비해 현저히 비율이 낮다. 독일은 난방과 발전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44%나 된다. 2016년 프랑스 전체 탄소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1%에 살짝 못 미치고, 도로 운송 관련 탄소 배출량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은 0.4%에 그쳤다.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저항이 가장 심한 자동차 관련 규제를 앞세워 배기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고집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 보급은 더뎠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징벌적 과세 수단을 도입했다. 파리 시위대는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80억유로(약 10조원)를 쏟아붓겠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 늘리려고 계획한 세수와 비슷한 규모다.그러나 실업률이 8.9%(청년 실업률 21.5%)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 달성을 위해 애쓰는 프랑스 경제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 생활을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시골 지역의 노란 조끼 시위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더 나은 대중교통 수단을 기다리라고 말하거나 카풀을 권장했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 마크롱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노란 조끼 시위자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풍력이나 지열 발전 혹은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으로 낭비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신뢰하기도 힘든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다.탄소세에 대한 저항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주(州) 유권자들은 탄소 배출 t당 15달러부터 시작해 매년 2달러씩 인상되도록 한 탄소세를 거부하기로 했다. 워싱턴주 탄소 배출량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위 수준이다. 세계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환경운동가들은 유권자들에게 5년간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연방 탄소세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앨버타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캐롤라인 멀로니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환경세에 대해 “지역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다. 그 대가로 석탄 발전소의 배출가스가 증가했고 가정의 전기세와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그리고 이 같은 부담은 메르켈 정부의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왔다.탄소세는 다른 직접적인 규제보다 이론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탄소 저감을 위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끔찍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으며 연예인들의 호소, 학교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올리고 경제를 해치는 정책이 기후변화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원제=The Global Carbon Tax Revolt정리=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요즘 풍력업계에선 내년 초 착공할 한림해상풍력발전소가 ‘뜨거운 감자’다. 해상풍력으로 국내 최대 규모(100㎿급)로 추진되고 사업비도 5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어서다. 규모가 큰 만큼 풍력발전기를 누가 공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효성과 두산중공업, 독일 지멘스와 센비온,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쟁쟁한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금으로선 외국산이 유리하다.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2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기술에서 받은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멘스 장비는 내부수익률(IRR)이 7.16%로 6개 제품 중 1위를 차지했다. 효성(5.26%)과 두산(4.74%) 장비는 각각 4위, 6위에 그쳤다. 국산 장비 수익성이 지멘스의 60~70%에 그친다는 얘기다.수익성만 보면 외국산을 써야 한다. 더구나 한림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보다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SPC 최대주주(지분 29%)인 한전도 적자가 커 한푼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사업에서 발전기라는 노른자를 외국에 뺏기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기를 외국에 주면 블레이드(날개) 같은 부품도 다 외국산을 써야 하고 시공 장비 인력까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중소기업도 일감을 뺏긴다”고 말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외국산을 쓰자니 막 자라나는 국내 산업의 새싹을 밟는 꼴이 될 우려가 있고 국산을 쓰자니 수익성이 떨어져 고민”이라고 했다.공기업이 참여한 사업에선 이런 고민이라도 하지만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은 철저히 수익성을 따라간다. 태양광발전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산 장비가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보다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핵심 장비인 태양광 모듈이 특히 그렇다.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중국산 모듈의 품질이 좋아져 우리처럼 한푼이 아쉬운 중소업체는 굳이 국산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런 점 때문에 외국산의 시장 잠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외국산 점유율이 2014년 0%에서 올 9월 70%까지 급증했다. 태양광 모듈도 같은 기간 17.1%에서 33.4%로 늘었다.결국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량만 늘리겠다고 선언한, 설익은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작년 7.6%에서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면서도 올해 풍력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342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2014년(440억원)보다 100억원 가까이 적은 액수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도 따지지 않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국내 산업이 외국산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제라도 기술력 확보, 부품사 육성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선진국도 전략적으로 키우는 분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쓴다”며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 장비를 최대한 사용해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