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공개질의서를 17일 채택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종영된 MBC 드라마 ‘배드파파’ 내 간접광고. 신문협회 소속 52개 회원사의 동의를 거친 공개질의서는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찬성하지 않는 국민여론(협회 설문 결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작될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5개 항목을 물었다.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신문 등 타 매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상파가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방통위의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협회는 특히 신문업계의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협회는 “중간광고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매년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린다. 반면 신문광고비는 매년 201억~20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지상파가 간접광고나 프리미엄 CM 등으로 추가 수익을 내는데 중간광고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설명이다.
환영과 우려 극명 교차…"유료방송과 완전 동일 수준 아닐 것"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중간광고를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온라인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광고 매출이 급감한 지상파는 숨통이 트였지만, 결국 정부 힘을 빌려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상파를 보는 타 매체와 다수 시청자 시선은 곱지 않다.방통위 결정 후에도 식지 않는 양측 논쟁을 정리하고,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지상파 추가 수익과 중간광고 형태 등을 전망해본다.◇ 방송협회 "허용 환영" vs. 신문협회 "매체 불균형"방통위는 오는 18일 공식적으로 관련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방송협회는 13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환영한다"며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간광고로 들어올 추가 재원은 콘텐츠 제작 투자와 외주 상생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지상파들은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 '특혜'나 수신료 관련 이슈가 불거질까 우려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한동안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게 맞지만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고 비대해지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방통위 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가운데 지상파들은 방송의 중심을 잡고 기술 표준을 세우는 등 자본이 필요한 일이 많다.중간광고가 그 기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지상파 호소에도 지상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타 매체나 시청에 어느 정도 불편을 겪게 될 시청자 반응은 아직 냉랭한 게 사실이다.신문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네이버 아이디 'sbjo****'는 "중간광고를 할 거면 시청료(수신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theh****'는 "지금도 프리미엄CM을 하는데 거기서 더 쪼개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추가 수익은 얼마…"1천억 내외"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중간광고 도입 후 기대 수익은 최소 700억원대에서 최대 1천억원대에 이른다.증가율로 따지면 4~12% 정도다.광고효율성(ADRATIO) 증가율을 이용해 총광고 시청 변화량으로 추정한 이규완·박완기(2004)의 연구에서는 1천498억원의 추가 수익이 전망됐다.이번에 방통위 결정대로 케이블TV 수준으로 중간광고를 허용할 시 광고 매출 증가분을 계산한 한은경 외(2007)는 1천170억원으로 예상했다.수백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가 흔해진 최근 시장에서 1천억원대 수익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그러나 최근 '대세 플랫폼'인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이 1천169억원(메조미디어 리포트 기준)으로, 이 금액이 해당 시장 전체에서 40.7%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도 아니다.한 지상파 관계자는 "제작진을 키워놓으면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에서 다 데려가는 현실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시장과도 경쟁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중간광고 도입으로 시청자 불편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케이블 수준 광고는 고립 자초…"세부형식은 고심"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이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만약 지상파에서 유료방송처럼 대부업 광고나 선정적인 광고를 내보낸다면 대중은 물론 방송계 내에서도 비판이 발생할 게 명약관화하다.지상파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방송협회를 통해 "지상파방송은 타 매체와 달리 대부업, 암호화폐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일절 방송하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엄격한 내용규제를 해왔다"며 "중간광고가 허용돼도 모범적인 광고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중간광고 삽입 시점이나 시간 등 세부 형태는 내년이 돼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방송가 관계자는 "일단 다음 주 입법예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유료방송 수준의 허용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일지는 내년 중간광고 도입 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그전까지 다양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뉴스
이효성 위원장 "지상파 지속적 경영혁신 노력도 필요"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11월 9일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걸쳐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된 단기과제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돼 있다.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함에 따라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비는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간광고는 방송 도중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압박에 밀려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나 매체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지상파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방통위는 지난 9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혔다. 중간광고는 현재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에서만 가능하다.신문협회는 지상파의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는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지상파는 특혜 관철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방만 경영, 고임금, 저효율 등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