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이 정체 국면인 가운데 북한이 26일 주민들에게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최고지도자의 영도에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 조선의 공민된 긍지 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의 혁명 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않다"며 "우리 인민이 전대미문의 시련 속에서도 순간의 주저나 동요 없이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 수 있은 근본 원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라고 강조했다.
'국가제일주의'라는 표현은 작년 말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 등장했지만, 자주 쓰이지 않다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소강 국면에서 진입한 이달 들어 수시로 언급되며 주민 결속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종전 김정일 체제에서 쓰였던 '우리민족 제일주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가를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애국심'을 노골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선(先)검증-후(後)경제적 발전' 입장에 맞서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적 난관과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국가의 상징인 최고지도자, 즉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충실하도록 교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전진의 보폭을 따라 세울 줄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라며 "우리는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길로만 곧바로 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최고영도자 동지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우리의 혁명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않다"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언제나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사소한 반공화국 책동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누구나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문화가 절대로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국가전략노선을 바꾸고 주민들에게 경제성장의 미래를 위해 돌진할 것을 강조해 왔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보수적이고 수세적인 선전으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지아니스 "비핵화-종전선언 교환으로 김정은 변심 막을수 있어"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빅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그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카지아니스 국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대화 모드'로 돌아선 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마치 그는 하룻밤 사이에 '파리아'(최하층민)에서 팝스타로 부상하고,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특히 "만약 2018년이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 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국은 수십 년 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혹은 남북관계 구축 기회 상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ICBM급 '화성-15형' 발사 뒤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협상 모드'정상외교 통해 남북·북미관계 진전…비핵화 협상 난항 속 북미 고위급회담 주목"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사거리가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인 1만㎞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 '화성-15형'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지수를 순식간에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그러나 역설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고, 이 관측은 들어맞았다.북한은 이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더 이상의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고 대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북한이 거듭 도발하는 와중에도 끈기 있게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주효했다.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하자 보수 정권 9년여를 거치는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는 완연한 봄기운이 감돌았다.김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대남 특사로 파견하는 파격도 선보였다.남북 정상의 의지가 실리자 한달음에 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4월 27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이어 문 대통령과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손을 잡고 건너오는 모습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다.특히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기초를 닦았다.한반도에서 불어온 훈풍은 70년간 대립해 온 북미 관계도 녹였다.김정은 위원장은 3월에 방북한 문 대통령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화답하면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한 차례 회담을 취소하는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숨 가쁘게 전개되던 한반도 정세는 이후 다소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에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경협사업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첫발조차 떼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북한 철도 현대화 공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사업은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뤄져 대북제재가 대폭 완화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남북은 대신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힘을 쏟았다.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 적대 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를 각각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등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내년으로 이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로드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다면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내년 초로 추진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계속 지연되거나 만나더라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다면 지금의 더딘 흐름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초기조치에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안이라야 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대사가 주장했다.미하일 울리야노프 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북핵 관련 회의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전했다.외무부가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연설문에 따르면 울리야노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일련의 중요한 행보들을 취했음을 고려할 때 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파트너들은 협상은 '쌍방향 통행 거리'이며, 북한의 점진적 군비해제 행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채택) 제32항에 따라 제재 압박 완화라는 동시적 상응 행보가 취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관련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그는 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 방안 마련이 점점 더 큰 시의성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역내(한반도) 안전 보장을 위한 견고한 국제 메커니즘 구축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문제 관련 합의)을 둘러싼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JCPOA는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쇄 조치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 등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 등의 화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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