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서 사용되나

서울 균형발전공론화단 설문
"시민참여단 90% 이상 동의"

서울시가 자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 정책에 쓰는 방안에 시민 90%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금이다.

서울시는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엔 총 4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숙의 과정을 거쳤다. 시민참여단은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45.1%)을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통 인프라 개선’(20.3%),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11.4%), ‘정책의 일관성 및 시민 연대의식’(7.7%),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 마련’(7.3%)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번 숙의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만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두고 서울시는 강남구와 한 차례 갈등을 겪었다.

서울시는 2015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통합사옥(GBC)을 짓기로 하면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기부채납한 공공기여금을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쓰기로 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반대해 소송을 걸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