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워킹그룹 출범, 北 비핵화 혼선·잡음 일소 계기돼야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한 관계 등과 관련해 한·미 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조 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워킹그룹은 지난달 설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미국은 ‘비핵화, 제재 이행, 남북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 등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과속’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반해 외교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해오던 소통의 틀을 넓히고 정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출범 계기가 무엇이든, 양국이 대북 문제를 상시 조율하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미·북 협상이 교착된 사이 한·미는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내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고 통일부는 제재 예외를 요구하며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공식 채널이 생긴 만큼 혼선과 잡음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서 양국은 이인삼각처럼 뛰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

분명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없이는 북한 비핵화도, 남북교류 확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워킹그룹이 한·미 관계의 튼튼한 복원과 북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초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