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새 회계시스템 준비에 비상이 걸렸던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던 새 건전성 감독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도하는 국내 중소형 보험사
IASB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14명 이사들이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ASB는 IFRS17과 연동된 IFRS9(금융상품 회계기준) 도입 시기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9은 보험사 보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회계상 손실이 급증하는 등 자산운용 이익의 변화 폭이 커지는 방식이다.
IFRS17은 국제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ASB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국제 프로젝트다. 당초 IASB는 지난해 5월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2021년 1월1일을 시행일로 예고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 보험업계는 시행 시기 연기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IFRS17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안도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적립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대폭 늘어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인력 감축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은 IFRS17 도입에 따른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 중소형 보험사 임원은 “자본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새 회계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시급한 전문인력 확보
2021년 시행을 고수하던 금융당국은 IASB가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IFRS17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일정표 수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IFRS17 시행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이 늦춰진 만큼 당초 2021년 동시 도입 예정이던 킥스 시행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 RBC 비율은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산출하지만 킥스는 IFRS17처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사 RBC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논의 경과를 참고해 킥스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FRS17 시행이 1년 연기됐다고 할지라도 보험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험업계에서는 IFRS17이 시행되면 3000명 정도의 보험계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보험계리사는 1260여 명에 불과하다. 시스템 개발이나 서버 용량 확충에도 최소 20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IASB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할지 여부를 본안건으로 상정해 투표를 진행하고 도입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당초 IFRS17은 오는 2021년 시행돼야 했지만 최근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생·손보협회 등이 합동으로 도입 연기를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보험사들은 IFRS17 시행시기 연기로 인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라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도입 연기 결정으로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본확충과 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해 만반의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의 도입 시기가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가 확실해지면서 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자본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 새 회계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감사 인력 확충 등 회계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격적인 도입 유예 결정IFRS17은 국제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국제 프로젝트다. IASB는 지난해 5월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2021년 1월1일을 시행일로 예고했다.IASB가 지난달 IFRS17 시행 시기 연기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도입이 유예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IASB는 원안 고수를 원하는 알리안츠그룹, AIA그룹 등 글로벌 대형 보험사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중소형 보험사 사이에서 입장을 절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보험업계는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제 보험업계와 연대해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해왔다. IFRS17 해석을 위한 전문가그룹(TRG)에 속한 박정혁 TRG 위원은 IASB 측에 비교공시 면제를 요청하면서 힘을 보탰다. 비교공시는 직전과 새로운 기준인 IFRS17에 따른 회계처리를 모두 보여준다.IASB는 IFRS17과 연동된 IFRS9(금융상품 회계기준) 도입 시기도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FRS9은 보험사 보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회계상 손실이 급증하는 등 자산운용 이익의 변화 폭이 커지는 방식이다.금감원 “공식 답변 못 받아”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적립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대폭 늘어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인력 감축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도 IFRS17 도입에 따른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RBC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253.5%다. 하지만 부채 평가기준이 바뀌는 IFRS17이 도입되면 RBC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이 때문에 중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새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에 IFRS17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FRS17은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ASB로부터 아직까지 도입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향후 도입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예되더라도 산적한 과제국내 중소형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이 늦춰질 것이란 소식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대형사들은 대형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사와 함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뾰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년이라는 추가 시간이 주어진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등이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IFRS17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금리 상승과 이에 연동한 할인율 변동으로 수십조원의 자본이 출렁이는 등 회계상 변동성이 대폭 커진 게 대표적이다. 금리 변화 등 대외변수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급변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주주배당과 유배당 보험상품을 갖고 있는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할지도 정부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IFRS17 도입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다. 계약자 배당도 골치 아픈 과제다. IFRS17은 유배당계약 준비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여서다.이번에 컨설팅 인력으로 중소형사들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향후 IFRS17 도입 시 감사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회계업계의 전언이다. 보험사 감사인력이 최소 10배 더 늘어나야 하지만 전문가 양성 등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IFRS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2022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국제 보험회계기준. 세계 각국 보험사의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기존에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이지훈/강경민 기자 lizi@hankyung.com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보험사를 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8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금융당국은 일부 보험회사가 자체계획 지연과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준비가 부족한 보험회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준비 중이다.당국은 도입 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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