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QR코드 표준, 시장 경쟁에 맡겨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QR 결제 표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공표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한국형 QR코드가 국내용이어서 외국에 나가면 사용할 수 없는 데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도 별도의 QR을 깔아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규격용 QR과 글로벌 브랜드사들이 제공하는 QR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가맹점 역시 곤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한국형 QR코드는 은행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이다. 한국형 QR코드가 업체들이 깔아둔 QR 인프라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다. 이쯤 되면 한국형 QR코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이른바 ‘제로페이’ 관철을 위해 QR표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면 표준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 더구나 공인인증서 논란 등에서 보듯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들어준 표준은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경제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표준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과 따로 노는 ‘한국형’ 표준은 성공할 수 없다.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휴대폰 탑재 의무화, 와이브로 서비스 등이 실패로 돌아간 게 그런 사례들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개방성은 곧 소비자 편의나 다름없다. 표준정책도 시장 경쟁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