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내 교체 가능성
靑, 김 부총리 후임 인사검증 착수
홍남기 실장 유력한 가운데
임종룡·윤종원 등 하마평
"경제상황, 책임 회피 않겠다"
김 부총리 사실상 사퇴 의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職)을 걸라”고 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말 동시 교체 또는 순차 교체설이 나돌았으나, 고용 투자 등 경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여권 내부에서 ‘조기 인책론’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후임을 놓고 인사 검증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여권발로 흘러나온다. 당·청에서는 ‘대안 부재론’ 속에 후임 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본격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게 변수다.
◆이르면 이달 교체?
“완전 오보다.”→“들은 바 없다.”→“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새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등 ‘경제 투톱’의 교체설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서도 “인사에 관련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선 두 사람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김 부총리도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체설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교체 시점과 관련, 이르면 11월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국회’가 본격 시작된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월 국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며 “11월은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예산심사와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홍남기-김수현 투톱’ 체제?
여권과 청와대, 총리실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검증하고 있다. 홍남기 실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인사 중 임 전 위원장 등은 “검증과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홍 실장의 경우 지난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해 면담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설도 흘러나왔다.
홍 실장은 지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해온 경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규제개혁 등을 총괄하며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한 관계자는 “평소 홍 실장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뢰가 워낙 두터워 이 총리가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마땅한 대안도 없는 데다 김 수석이 대통령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권 출범할 때 가장 먼저 청와대로 입성해 경제수석 역할까지 맡았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책임론에 휘말린 김 수석을 정책실장에 발탁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인사라는 얘기다.
◆중폭 개각 단행할 수도
김 부총리의 교체와 맞물려 사실상 중폭 수준의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총리 후임에 홍 실장이 임명되면 연쇄적인 장관급 인사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종원 수석 부임으로 공석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명과 맞물려 기재부 차관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에서도 장 실장 외에 일부 수석비서관 등 참모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잘사는 꿈’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멀기만 하다며 국정 중심을 ‘불평등 해소’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전략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과감한 ‘복지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구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의 복지국가, 특히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을 연상시킨다.“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자”는 생각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포용 국가’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문 대통령이 ‘중부담 중복지’인 현재 우리의 복지체계를 노르딕 모델의 ‘고부담, 고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세수 흑자가 해마다 20조원가량 난다”며 이를 재원으로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단편적 구상만을 밝혔을 뿐이다. 포용 국가가 단순한 ‘정치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제정책의 큰 틀부터 수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경제적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 복지국가들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그렇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이기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다.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스웨덴의 삼성’ 발렌베리 가문에는 차등의결권도 허용된다. 한국에서는 최대 65%까지 물어야 하는 상속세가 없는 데서도 높은 경제적 자유도가 확인된다.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보다는 규제와 간섭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많은 기업이 투자를 신경 쓰기보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더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다락처럼 오른 최저임금과 너무 엄격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활력이 추락하고 있다.북유럽국가들이 ‘고부담, 고복지’가 가능했던 것은 민간의 자율을 통해 경제에 활력이 넘쳤고 이것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웠기 때문이었다.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유명 인사도 있었지만 복지 재원으로 쓰인 세금의 원천도 결국은 자유시장경제가 만든 것이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혁신성장’이 꼭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창업 지원’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의 창의가 맘껏 발휘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된다면 그게 바로 혁신성장이다.포용국가는 의욕과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할 때 포용성장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연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관저에서 밀린 피로를 풀며 경제 수장 교체 등 향후 국정 방향을 구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내일 대통령 하루 연가내셨다”며 “지난번 순방 때 하루도 안 쉬고 나오신데다 곧 또다른 순방을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휴식을 위한 연가”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날 연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했다. 당시 고향인 경남 양산에 있는 선영을 참배하고 사저 뒷산을 산행하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하지만 지난달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후 따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등 연내 남은 두차례 순방을 앞두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말을 앞두고 하루 연가를 쓴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연일 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사 등을 포함한 2019년 국정 방향을 두고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두 경제 수장 교체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답했다.“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혀온 문 대통령은 이번 연차휴가를 다녀오면 총 21일의 연차 중 11일을 소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올 2월27일 첫 연가를 사용했다. 연초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피로가 누적돼 휴식이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 포용 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내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 3%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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