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정책기조 계속돼야"

2019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성장 2%대로 되돌아가
재정 적극적 역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 포용 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 3%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