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이 원정출산 부추겨"

트럼프, 선거 유세 중 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거듭 비판했다. 이 제도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부추긴다며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 문제와 묶어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에스테로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미국에 침입하는 누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아이는 영원히 미국 시민이 된다. 대단하다”며 “이 제도가 원정출산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창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연 수십억달러가 들어가는 미국 시민의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즉각 주어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출생시민권 제도의 근거인 수정헌법 제14조 1절을 언급하면서 “이 조항은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법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