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脫원전' 포기하나…내달 국민투표서 결판

전력공급 차질로 불안 커져

한국의 탈(脫)원전 롤모델인 대만이 다음달 24일 국민투표로 탈원전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안 폐기 결정이 나면 대만은 연내 이 법안을 폐기하고 2년 만에 다시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23일 “탈원전 법안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 청원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시설을 폐기한다는 내용의 전기법 95조1항 폐지 여부를 묻는다.

11월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며 결과는 7일 이내에 발표한다. 투표 가결 시 이 법안은 결과 발표 후 3일 뒤 효력을 잃는다.

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탈원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력 부족으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대만 주요 일간지인 연합보는 24일 사설에서 “이번 투표는 차이 총통의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되돌릴 기회”라며 “원전 가동을 통해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악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전체 전력에서 현재 5% 내외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3020’을 발표하고, 원전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규/성수영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