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경북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118억 감소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11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18년 8월 기준 39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515억3천만원보다 118억원 줄었다.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져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원자력 발전량 ㎾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배분하므로 세수감소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올해 8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도가 139억원으로 작년보다 41억원, 경주는 101억원으로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27억원 각각 줄었다.

조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어 경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