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자오진핑(趙晉平)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신시대에 들어선 중국’ 간담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발전 전략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을 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억누르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자오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외 무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타격을 입는 것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에 여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며 “중국은 진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첨단기술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자오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은 중진국보다 약간 높을 뿐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1만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일각에선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한국과도 기술력 등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비핵화가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양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결과로 나온 9·19 공동성명에선 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양 연구원은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에 핵이 없는 상태, 한반도가 외부로부터 핵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해 ‘북핵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한·미와 시각 차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현직 경찰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A경감은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면서 JMS 관련 경찰 수사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정명석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쌍방울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6월7일)를 한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낸 보석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썼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4월(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0월(법인카드 의혹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구속 기한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는 다음 달 21일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시기를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이에 검찰은 같은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