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카카오 카풀 반발 정면돌파"

"규제개혁, 어차피 가야할 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택시업계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카풀 허용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카풀 허용 여부는 정부 부처 간 검토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카카오T카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카카오T카풀에서 활동할 운전자 사전 모집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카카오T카풀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