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중요한 축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다. 야당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9·13 대책 당시 발표됐던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게 최대 3.2%의 세율을 매기기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최고세율인 2%보다 1.2%포인트,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보다 0.2%포인트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까지 총 6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며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2016년(27만3555명)보다 72% 증가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에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했다. 양쪽의 견해차가 큰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졌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간 결과로 분석된다.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가 대책 전보다 1억원 떨어진 17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들이 주춤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74건으로 8월(1만2774건)에 비해 75%나 줄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급매 거래가 하나둘 이뤄지기 시작하면 강남권의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윤아영/선한결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 떨어졌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간 결과로 분석된다.◆강남권 하락세…강북권은 상승세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 전용 76㎡ 호가가 19억4000만원까지 올랐던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18억2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떨어졌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매수 대기자에게 1억원 떨어진 급매를 팔려고 연락하면 1억~2억원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망설이는 반응을 보인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마저 늘어나고 대출까지 어려워진 탓”이라고 전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도 대책 전보다 1억원 떨어진 17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역시 전용 83㎡ 호가가 9월보다 6500만원 낮은 19억1000만원에 형성돼 있다.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974건으로 8월(1만2774건)에 비해 75%나 줄었다. 작년 9월(6355건)과 비교해도 47% 수준이다. 이달 중순까지의 거래량도 183건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분의 1로 떨어졌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급매 거래가 하나둘 이뤄지기 시작하면 강남권의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8·2 대책’보단 영향력 약해강남권 일부 지역은 호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9월17일~10월8일) 서울 아파트값은 0.52% 올랐다. 대책 발표 전 한 달간(8월13일~9월10일) 1.74% 오른 것보단 상승폭이 줄었지만 열기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0.14% 떨어졌다.강남에 비해 가격이 낮고,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강북권은 오히려 매수자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나타났다. 노원구 상계동 불암현대 전용 84㎡는 직전 신고가보다 1억4000만원 높은 5억원에 실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지난달 거래된 3억6000만원이었다. 상계동 S공인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불이 붙어서 그런지 대책 후에도 매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 전용 59㎡는 지난달 신고가를 깬 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동부센트레빌 전용 84㎡도 7억원대를 돌파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종부세 강화로 세금 감면 혜택이 중요해졌다”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6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작년 대책 후 하락했던 집값이 연말부터 다시 상승했던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매도자는 아파트를 팔기 어렵고,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내년 종부세가 가시화되기 전에 매각하려는 집주인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대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분양·경매시장은 여전히 ‘후끈’신규 주택 청약 시장 열기도 지속되고 있다. 9·13 대책 직후인 지난달 1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꿈에그린’ 잔여 2가구 모집에 평균 1800여 명이 몰렸다. 지난달 20일 대구 수성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평균경쟁률 29.9 대 1을 냈다.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선 372가구를 모집한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이 평균경쟁률 110.79 대 1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9·13 대책 직후 한동안 숨고르기 장세를 겪었으나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103.7%로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이달 들어 대책 이전 수준인 108.1%로 급등했다.윤아영/선한결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새집 갈아타기 수요가 가로막힌 1주택 실수요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살 때 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다음달 말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면서 1주택자의 당첨 기회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9·13 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 수도 정부 발표(21만8000명)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돼 ‘조세저항’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계한 결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왔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정부 추진 방향대로 이뤄진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것이다.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6년 종부세를 납부한 27만3555명 가운데 21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을 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먼 데다 광역교통망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2기 신도시 12곳의 준공률은 52.3%(10월 준공면적 기준)에 그친다. 경기 위례신도시(57.3%) 양주(51.7%) 파주 운정(50.8%)은 공사 진척도가 절반을 겨우 넘겼으며 화성 동탄2는 준공률이 16.8%에 불과하다.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 준공률이 0%다. 2기 신도시가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경기 광명시,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명시 하안2지구 주민들은 이달 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신규 택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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