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협상 새로운 돌파구 될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큰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9월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의 물꼬를 틀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리랑TV '대담' 코너에 출연한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의 상징적 공간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개성공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우정엽 연구실장은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이 경제부문 고위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갈등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은 북 핵시설 신고를,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핵시설 신고를 하게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우정엽 연구실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작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때문"이라 말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비핵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제재가 완화되어 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 간 줄다리기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의 향방에 달려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이행상황에 따라 제재 해제는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우정엽 연구실장은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는 9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달려있는데,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제재 해제도 빠르게 이루어져 금강산 관광 재개로까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관심을 끌고 있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북 핵시설을 신고한다면 미국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난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