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투자주체 국회 협의서 결정될 것…별도 정부 법안 안낼 듯"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그러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앞둔 인니 정부 "개고기 거래 금지 동의"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물권단체 시위와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는 개 농장주 단체의 시위가 7일 청와대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아시안게임 개최를 열흘가량 앞둔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동물단체들의 개·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 요구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6월 표창원 의원이 법률이 정한 가축의 도살만 허용하고 개·고양이 도살은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막는 것은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 보편타당한 법안"이라고 짚었다.이어서 "개농장의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하고, 항생제 범벅임에도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을 막아야 한다"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및 개식용 종식을 위한 청와대 청원 2개도 각각 20만명을 넘겼다"며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했다.동물보호활동가 2명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같은 시간 개 농장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회원들도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기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서구 유럽에서는 목축업을 하면서 개가 친구였지만, 농경사회였던 동양에서는 봄 파종과 보리 수확이 끝난 뒤 무더위에 지친 심신 회복을 위해 개 식용 문화가 있었다"며 "우리 고유 식문화를 보존·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축산법에서는 개가 가축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고기를 제외하는 법률적 모순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동물권단체 활동가들과 육견협회 회원들이 같은 시간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들 사이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한편 이날 국제 동물권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이달 1∼2일 축산·보건 부처 및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개·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HSI는 정부의 조처가 인도네시아 국내외 동물단체 연대체인 '인도네시아 개고기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연합'(DMFI·Dog Meat Free Indonesia)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DMFI는 개·고양이 식용에 훔친 반려견이 이용되고 광견병 우려가 있는 등의 실태를 자체 조사해 발표하면서 정부에 개·고양이 고기 거래를 촉구해왔다.지난 1월에는 배우 캐머런 디아즈, 방송인 엘렌 드제너러스, 생태학자 제인 구달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를 포함해 총 93만명이 참여한 서명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특히 이달 18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점이 이번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6일 공석인 6명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친노(친노무현)’ 인사와 시민사회 출신이 대거 등용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6명의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6명 중 절반이 ‘노무현 키즈’로 불리며 재선 구청장을 지낸 ‘현장형’인 점이 눈에 띈다.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51)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을 거쳐 서울 성북구청장으로 8년간 일했다.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49)도 재선 서울 은평구청장 출신이며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57)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돼 올초까지 구 행정을 책임졌다. 청와대 1기 인사에서 국회의원 출신을 비서진으로 대거 발탁했다면 이번 2기 인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현장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중용한 게 특징이다.시민사회에서 오래 일한 인사들도 청와대에 입성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 정책 강화를 위해 신설을 지시한 자영업비서관에는 인태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55)이 발탁됐다. 인 비서관은 인천 부평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다 10여 년 전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 관련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50)가 올랐다. 강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사무총장 출신이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54)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청와대는 당초 시민사회비서관을 사회참여비서관으로 개편했지만, 시민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친노와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국정 철학에 맞는 인물을 고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신임 비서관들 대부분 과거 운동권 출신에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라는 점을 들어 청와대 내 특정 그룹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이 휴가 후 신속하게 비서관 인선을 단행한 것과 달리 장관 인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개각 시기와 관련, “임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한 ‘협치 내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개각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