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 꺾인 성장세… 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분기 0.7%(1분기 1.0%)로 내려앉았다. 설비투자(-6.6%), 건설투자(-1.3%), 민간소비(0.3%), 수출(0.8%) 등 핵심 부문이 모두 부진에 빠진 결과다. 그나마 수출보다 수입(1분기 4.9%→2분기 -2.6%)이 크게 줄어 성장률이 덜 추락했을 뿐이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국내총소득(GDI)도 0.8% 감소했다. 불황기의 특징을 망라한 셈이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악화일로다. 주가, 환율까지 덩달아 요동친다. 물가와 실업 관련 지표만 올라간다. 소비심리가 지난 15개월 사이 최악일 만큼 경제주체들의 기대감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주력 산업 부진, 자영업 몰락 등 내우외환의 악재도 첩첩이 쌓였다. 하반기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짙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낮췄지만, 민간에선 이미 ‘2%대 중반’의 저(低)성장을 점치는 판이다.

현장의 비명은 점점 커져간다. 영·호남 해안의 ‘제조업 벨트’가 무너지면서 산업도시들은 적막감만 짙어간다. ‘노른자 상권’이라는 서울 명동·강남역·신촌·종로조차 ‘임대’ 표지가 붙은 빈 가게가 즐비하다. 상가·사무실 공실률이 10%를 웃돈다. 5개월째 신규 일자리 10만 명 안팎의 고용 쇼크는 곧 총체적인 성장 부진의 결과인 셈이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부진한 이유는 내재적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 성장전략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신호다.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조 정책은 생산·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체질 개선과 투자활성화는 등한히 한 채 손쉬운 세금 퍼붓기에 골몰한 대가다. ‘혁신성장’은 여전히 말뿐이다.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꺼지면 버틸 힘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지만 내용과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경제만큼은 이념 편향에서 탈피해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 고장 난 정책을 고집할수록 경제 살리기는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