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유세·금리 인상 등 악재로 집값 하향안정 전망 "자산 리모델링 해야"…새 아파트 청약·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관심
하반기 주택시장은 '변곡점'에 놓여 있다.
상당 기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과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그나마 견고함을 유지해왔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하락 또는 상승의 경향이 뚜렷해질 공산이 크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되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4월 이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전체적으로는 올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보유세 개편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보유세·금리 인상, 입주물량에 따라 서울도 가격 하락 가능성 1일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개편의 초점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4안의 편차가 커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다만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다 신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여서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매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폭이 가파를 경우에는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 거래가 급증했던 것처럼 하반기 들어 '2차 매도'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보유세 개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가 쉽지 않겠지만 양도세 중과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주택 정리에 나서면서 가격이 더욱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부동산 시장으로선 악재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5%대 진입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부장은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다주택자들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상반기 0.5%가량 상승한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반기에 0.5% 하락하고, 올 한 해 집값이 작년 대비 0.1%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상 최근 2∼3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0.9% 내린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하반기에만 1.3% 하락해 연간 -2.2%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4년 연간 3.3%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수도권 새 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상승에서 하락세로 가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서울 전셋값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일부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역전세난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보유세 인상 폭이 '찻잔속 태풍'에 그치고 금리 인상도 속도조절에 들어간다면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반대로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꿈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용산이나 재개발 재료가 있는 강북 일부 등지는 현재와 같은 국지적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도 청약시장은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는 재고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에 관심이 쏠릴 듯하다"며 "신혼희망타운이나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실수요자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내집마련 내년 이후로 미뤄야…청약은 적극 노려볼 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규 주택 투자는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정부의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와 대출 등 모든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기 보다는 관망하라는 것이다.
함영진 랩장은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강하고 정부의 대출·세제 등 규제 의지도 강력해 지난해 유행한 갭투자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다"며 "신규로 집을 사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시기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출 것으로 권한다.
안명숙 부장은 "내년까지도 수도권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 집값 상승 요인이 없고 오히려 하락 가능성 크다"며 "내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재건축보다는 규제가 느슨한 강북의 재개발을 노려볼 만하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가 강력한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 등 시행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개발은 규제가 없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이 재개발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올해 들어 경매 물건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라면 시세보다 싼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신규 분양 시장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신혼부부를 비롯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1순위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도 여유자금이 계속해서 몰릴 전망이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주택 수를 늘리는 대신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임대수입을 얻으려는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과도한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매입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자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비해 자녀에게 주택을 사전 증여 하거나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어적 투자의 중요성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산 방어'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 모은 자산을 0으로, 혹은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다. 아래 나열하는 5가지 유형은 전문가들이 "줘도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지뢰밭이다. 1. 절대 개발 불가 토지 토지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용도'를 보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래가 없는 땅들이 있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그 땅은 그저 '비싼 텃밭'이거나 '세금 나오는 짐'일 뿐이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는 토지 규제의 '끝판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 100배 나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이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다. 나. 비오톱 1등급 토지비오톱(Biotope) 1등급 토지는 서울 소재 토지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생태계 보전 가치가 1등급인 토지는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지적불부합지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 또는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돼 있다. 강원도 토지 등 임야를 살 경우는 반드시 지적과에 학인해 보고 사야 한다.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해 있거나, 내 땅이 실제는 20평인데, 지적도에는 100평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둥근 모양인데, 실제는 삼각형인 경우 등 다양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적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왜 지금, 공공이 다시 주택 공급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주택 문제는 통계로 설명되지만, 체감은 일상에서 발생한다. 전·월세 불안, 반복되는 주거 이동, 미래 계획의 유예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특히 공공주택 비중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그동안 한국의 주택 시장은 민간 주도 공급과 자산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공급이 위축될 때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그 부담은 항상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에게 먼저 전가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규제 강화나 금융 조정만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공공이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것은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대규모이면서 지속적인 공급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준다. 주택은 희소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메시지다. 공공임대 비중 확대: ‘복지 주택’을 넘어 보편적 주거 인프라로공공임대주택은 오랫동안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적 주거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비혼과 고령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주거 불안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임대는 이제 사회 전체의 위험을 완화하는 주거 안전망에 가깝다.이재명 정부가 공공임대 비중 확대를 분명히 한 것은 주거를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다루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변동 위험이 낮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의 균형이다. 공공임대가 ‘차선책’이
금천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핵심 협력업체 구성을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천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조합장 강성태)은 12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도시계획업체·설계자·감정평가법인·업무대행사 등 개발사업의 핵심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날 총회가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다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원안 가결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협력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조합은 인허가 절차 및 단지 설계 등 실질적 개발 업무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합은 분야별 전문인력과의 협업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관할 관청의 행정적 지원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금천구청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시흥동 984번지 일대 금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태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외부 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시장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일부 단체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으로 조합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총회의 뜨거운 성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조합을 믿어주는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