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망명신청 1만건 OECD 19위… 최다는 미국 33만건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한국인구 따지면 회원국 최저수준
유럽행 난민행렬은 둔화…영구 이주민도 2011년 이후 첫 감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가 각각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망명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작년 난민신청자는 1만명 정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이었으나 인구와 비교할 때는 최저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20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진 망명신청 건수는 33만9천8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2013년 이후 망명신청 건수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19만8천260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에 비해 73%나 급감한 것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행렬이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 뒤를 이탈리아(12만6천550건)와 터키(12만3천920건), 프랑스(9만1천70건), 그리스(5만7천20건)가 이었다.

캐나다에 대한 망명신청은 5만470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호주의 경우도 3만5천170건으로 29% 증가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이 수용 중인 난민은 약 640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터키에 있다.

망명신청 난민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가 '톱 3'를 차지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화한 한국의 경우, 지난해 신규 망명 신청자는 9천940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9위였다.

이를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02%로 한국은 폴란드, 포르투갈(이상 0.01%), 일본(0.02%), 헝가리(0.03%)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집계됐다.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0.51%를 기록한 그리스였고 룩셈부르크(0.4%), 아이슬란드(0.32%), 오스트리아(0.25%), 독일(0.24%), 스웨덴(0.22%), 이탈리아(0.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16년 530만 명과 비교해 약 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60만 건에서 2017년 약 120만 건으로 망명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인도적 측면의 이주민이 뚜렷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방대한 이주민이 몰려온 유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난민층에 대한 구직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反) 이주민 정서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많은 난민이 몰려온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