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동해안 철책 철거… 이슈화로 규제 개선 추진

강원도, 군사규제 등 5대 핵심규제 개선 정부·국회 지원 건의

강원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규제 등 현안규제 해결에 도정 역량을 모은다.

지난 60여 년간 환경보전과 안보 등 전국 최대 중복규제로 각종 투자 및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은 도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규제개혁에 나선 것이다.

도는 42개 개별법에 따라 2만7천848㎢가 규제에 묶여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1만6천873.51㎢)의 1.7배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대부분으로, 서울시 면적(약 605㎢)의 37.3배인 2만2천564㎢에 달한다.

강원연구원 분석 결과 각종 규제에 따른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원 규모다.

이 중 군사규제 손실액이 8조8천87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산림규제(8조5천205억원), 환경규제(8조2천268억원), 농업규제(1조4천388억원) 순이다.

도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3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지방 차원 규제개혁을 선도하면서 3년 연속 정부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지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가한 5대 핵심규제를 설정, 개선에 나섰다.

이미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0㎞에서 5㎞, 제한보호구역은 25㎞에서 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다.

남아있는 동해안 군 경계 철책 118.4㎞ 잔여구간도 남북평화 기류에 편승해 과감한 철거를 추진한다.

도 면적의 92.5%를 차지하는 보전산지 중복규제 개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실증사업을 위한 비식별화 개인정보 제공 허용을 비롯해 전기차 제조 등록 시 중복 업종신고 '원스톱'(One-Stop) 절차 개선, 탄소자원을 활용한 폐지 재활용 시범사업 승인권한 부여, 공항·항만 연계 운영 시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스템 원스톱 절차 개선 등이 중점 규제개혁 대상이다.

김광수 도 기획관은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는 강원도가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지역을 오히려 발전 동인으로 전환하겠다"며 "구태의연한 해묵은 규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전면에 내세우고 이슈화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