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직 처리시한 D-1…여야 '본회의 개의·특검' 충돌

민주 '先본회의 後협상' 제안…한국·바른미래 "드루킹 특검 없는 본회의 불가"
개의 시 한국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자동보고…'72시간 안 처리 의무'
'방탄국회' 논란됐던 체포동의안 쟁점 추가…한국당, 개의 '실력저지' 가능성도

여야는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본회의 개의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본회의(14일)는 물론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인 드루킹 사건 특검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해 국회 정상화 해법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 시점을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후로 제시하고, 야당이 '드루킹 특검 처리 없는 본회의는 절대 불가'라며 맞서며 교착이 지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 협상 환경이 달라졌지만 본회의 개의를 통한 사직 안건 처리라는 변수에 닥쳐 여야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와 국회 공전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취임 사흘째를 맞은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당 지도부와 공식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주당이 의원 사직 안건 처리만을 위해 추진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14일에 의원 사직 처리가 안 되면 의원 공석에 따른 4곳의 재보선이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는 논리를 든다.

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본회의 개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야당의 더 격렬한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경, 의원 사직처리, 특검법 등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민주당이 꼼수로 본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자는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에 대비해 표 단속에 주력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한데 민주당(121석)은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로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쟁과는 무관하게 사직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에 더해 바른미래당에서 평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3명, 무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문제를 놓고선 전운마저 감도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날 밤 9시 본회의 총력저지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한국당 일각에선 밤을 새워서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실력 행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민주당과의 충돌 지점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이 '방탄용 국회'를 열고 있다고 줄기차게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