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
내달 4조 '미니 추경' 추진

<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하는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보고대회는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처방전을 내놓기 위한 자리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취업 준비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앞으로 3~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000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원 마련을 위해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현재는 3년간 70% 감면)하고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3500만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겐 매달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 지원금(각 600만원, 1800만원)을 합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하는 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합하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신입사원은 연 1035만원 이상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세 명을 고용할 때만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30인 미만 기업은 한 명만 고용해도, 30~99인 기업은 두 명 고용 때부터 1인당 9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규제 철폐 등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보다 재정에 기댄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