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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이상열 기자
    이상열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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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한국 샐러리맨에 더 가혹한 인플레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언제 어디서든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급속히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증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할 때가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이유로 오히려 정부 재원을 증대시킨다고도 했다.우선 정부 부채의 일부가 폐기된다고 했다. 미래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자율로 발행된 정부 부채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자동적 계층 승급’을 꼽았다. 실질소득은 그대로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높아져 개인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에 편입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사실상의 증세를 지칭하는 용어다. 미국은 물가 반영해 과표 조정이런 현상은 한국 샐러리맨을 보면 아주 잘 이해된다. 2008년 이후 15년째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그대로 유지(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되다 보니 세금이 임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0만2740원에서 17만5260원으로 70.6% 상승했다. 소득세가 월급의 네 배 빠른 속도로 늘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공식으로 세금 산출에 자동 반영되는 제도다. 한국처럼 정부가 장기간 ‘재량적 과표 조정&

    2022.06.26 17:24
  • AI·6G·UAM…국내 최고 IR 축제서 '메가테크' 한눈에

    ‘불확실성의 시대.’ 최근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기대온 시장이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를 맞닥뜨렸습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고 미래를 열어나갈 유일한 ‘키’는 바로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성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기업설명회(IR) 축제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KIF) 2022’가 올해 주제를 ‘미래를 여는 메가테크’로 정한 이유입니다.12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37명의 혁신 전문가가 오는 29~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메가테크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첫째날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가 ‘새로운 항공우주의 미래를 향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저궤도 위성 통신’이란 주제발표로 문을 엽니다. 이어 삼성전자 최성현 부사장(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다니엘 리 부사장(글로벌AI센터장)이 각각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6G) 사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합니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와 한재권 한양대 교수의 로봇산업 관련 강연도 이어집니다.오후에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등이 AI, 버추얼휴먼이 이끄는 미래 세상을 제시합니다. 강찬호 언맨드솔루션 대표와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차세대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합니다.둘째날에는 국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기업인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박영준 상무가 디지털 자산의 현황과 미래를 설명합니다. 이어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메타버

    2022.06.15 17:51
  • [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전력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4만5800원이던 한전 주가는 지난 6일 2만2850원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로 적자가 폭증한 탓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탈원전을 그만두고 전기료도 인상하라”며 시위도 하고 배임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까지 했던 배경이기도 하다.훨씬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따로 있다. 한전 3대 주주 국민연금이다. 문 정부 출범 직전 6.5%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한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대규모 물타기’까지 시도했다. 그래도 5년 새 1조원 안팎(평가손실 포함)을 까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에만 관대한 국민연금하지만 국민연금은 소액주주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한전 적자가 폭증해 기업·주주 가치가 훼손돼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한전 이사 선임에 반대한 적도 없다. 한술 더 떠 국제 의결권 자문사 권고까지 어기며 기업 경력이 전무한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이사 선임을 찬성한 적도 있다. 한전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안을 의결해도 국민연금은 침묵했다.민간 기업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압력’은 이와 정반대였다. 국민연금은 2019년 말 임원 해임도 가능케 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까지 제정해 경영 개입을 크게 늘렸다. 2020년에만 기업가치 훼손 등을 명분 삼아 전년보다 83% 급증한 110개 기업과 ‘대화’를 했다.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안을 반대해 무산시킨

    2022.05.09 00:12
  • 설 연휴에도 한경 글로벌마켓은 쉬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 해외투자 정보 플랫폼인 ‘한경 글로벌마켓(www.hankyung.com/globalmarket)’이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독자들에게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 각종 악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독자들이 연휴 기간에도 리스크 변화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잠들지 않는 투자뉴스’ 한경 글로벌마켓을 활용하면 독자들은 연휴 기간에도 글로벌 증시 변화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미국 뉴욕과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조재길 글로벌마켓부장(뉴욕특파원)이 간밤의 주요국 시장 뉴스를 분석해 전달하는 ‘조재길의 글로벌마켓 나우’, 김현석 뉴욕특파원이 뉴욕증시 마감 시간에 맞춰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는 연휴 기간에도 매일 아침 방송합니다. 강영연 뉴욕특파원의 ‘뉴욕나우’, 황정수 실리콘밸리특파원의 ‘실리콘밸리나우’ 등도 평상시처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한국경제신문 모바일 앱 ‘한국경제’와 온라인과 모바일로 구독할 수 있는 프리미엄 디지털신문인 ‘모바일한경’도 설 연휴 동안 쉬지 않습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읽을거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설 연휴 한경 접속하면 풍성한 콘텐츠 쏟아져요프리미엄 디지털신문인 ‘모바일한경’의 뉴스인사이드 코너와 한경닷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토요일인 29일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한 국민연금 ‘출산

    2022.01.28 20:21
  • 네이버 뉴스 한경 구독자 500만명…국내 경제신문 첫 돌파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한국경제신문 구독자가 17일 1시 28분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경제신문 중 처음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직장인과 가정주부, 대학생을 비롯한 독자분 모두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정상 경제지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네이버 구독자는 2019년 4월 5일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9월 7일 200만 명, 작년 3월 11일 300만 명, 12월 24일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TV, 한경닷컴, 한국경제매거진, 한경BP 등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한경미디어그룹은 총 56개 미디어 플랫폼 채널에서 12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매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한경미디어그룹은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한경 온리(only)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 투자은행(IB) 분야 뉴스를 전달하는 ‘마켓인사이트’, 국내 첫 글로벌 온라인 경제매체 ‘KED Global’,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7종의 고품격 뉴스레터 등에 이어 올 9월에는 국내

    2021.12.17 01:29
  • '청자 구룡형 주전자' 기념메달로 재탄생

    보물 제452호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청자 구룡형 주전자’(사진)가 기념메달로 재탄생한다. 한국조폐공사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청자 구룡형 주전자 기념메달을 예약 판매한다. 금메달(순도 99.9%, 중량 31.1g), 은메달(99.9%, 31.1g), 백동메달(26g) 등 3종으로 총 1200개를 한정 제작한다. 개당 판매가격(부가세...

    2021.03.22 17:17
  • [월요전망대] '고용 참사' 석달 연속 이어질까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국내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나빠졌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내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62만8000명 줄어 1999년 2월(-65만8000명) 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1월엔 취업자 감소폭이 98만2000명으로 더욱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말연초 이런 고용 쇼크는 기본적으로 ...

    2021.03.14 18:31
  • [월요전망대] 쩍 벌린 '악어 입 그래프'…작년 재정적자는 얼마였을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안일환 2차관이 지난주 한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세수는 감소했지만 재정 지출은 증가해 둘 간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모습이 쩍 벌린 악어의 입을 연상시킨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기간과 규모의 차이만...

    2021.02.07 18:35
  •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기념메달 나온다

    한국조폐공사가 베트남에서 축구를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사진)을 선보였다. 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1일 이 회사의 서울영업개발처 1층 ‘오롯·디윰관’에서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엔 박 감독도 참석했다. 조폐공사는 “축구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메달을 기획했다”고 말...

    2021.02.01 17:27
  • [월요전망대] 18일 또 '부동산 브리핑'…25번째 대책 '힌트' 내놓나

    새해 벽두부터 당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여당 일각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부동산 시장과 언론에선 “올해 6...

    2021.01.17 18:13
  • [월요전망대] 외환보유액 11년새 최대 증가…'적정 규모' 논란 커질 듯

    작년 2~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됐다. 2월 중순 달러당 1183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다음달 19일 1285원으로 한 달 새 9%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이 약 35%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원화가치가 거의 50% 폭락하며 코스피지수 낙폭(약 30%)을 크게 넘어섰던 ...

    2021.01.03 18:08
  • "마음만은 거리두지 말아요"…소외 이웃에 사랑 전한 기업들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올 1월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 1년 내내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2~3월 1차 대유행, 8월 2차 대유행에 이어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

    2020.12.28 15:10
  • [월요전망대] 코로나 1년…'좀비기업' 얼마나 늘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이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위생건강위원회가 현지의 한 수산시장에서 원인 모를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하고 이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영문으로 내보내면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어 올해 1월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처음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도...

    2020.12.20 16:59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11일까지 ‘성(聖)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메달’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 8월에 태어났다. 기념메달은 금메달 200개(개당 352만원), 은메달 2000개(18만7000원), 동메달 8000개(개당 4만9500원) 등 총 1만200개다. 농협은행 지점,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현대H몰, 더현대닷컴, 롯데온, 풍산화동양행에서 판매한다. 메달 앞면엔 김대건 신부 초상화...

    2020.12.01 17:33
  • [월요전망대] "주 52시간제 연기" 中企 호소, 끝내 묵살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사태까지 터진 마당에 기어코 제도 적용을 강행하겠답니까?”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한 하소연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도 당장 내년 초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

    2020.11.29 16:56
  • 농업 생산액 52조…코로나 뚫고 성장

    국내 농업생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3% 이상의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농업생산액은 52조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 50조495억원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31조3530억원, 축잠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20조7240억원에...

    2020.11.18 15:47
  • 낙농·화훼농가에 자금지원…임직원 일손돕기 확대

    농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축산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농협은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부문마다 최적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산물 소비 촉진 적극 나서 농협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마자 농촌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올해 7월 초순까지 하나로...

    2020.11.18 15:47
  • 화동양행, 내년 '소의 해' 기념메달·주화 판매

    풍산화동양행은 2021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한국조폐공사 및 호주·캐나다 조폐국이 발행한 기념메달과 주화를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사진). 풍산화동양행을 비롯해 기업·농협은행·우체국 전국 지점, 현대H몰, 더현대닷컴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축년 가내의 평안과 행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기획된 판매 행사다. 한국조폐공사 기념메달은 부채꼴 금·은메달 300세트(세트당 297만...

    2020.11.06 17:15
  • 조폐공사 '이중섭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13일까지 ‘이중섭 기념메달’(사진)을 판매한다. 금메달이 300개(개당 264만원), 은메달이 2000개(개당 11만원)다. 국내에서 처음 나온 은행권 모양의 지폐형 메달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화가를 선정해 생애와 대표작을 재조명하는 ‘한국의 대표 화가 시리즈’ 기념메달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메달 앞면에는 이중섭 화가 초상과 대표작 ‘애들과 물고기와 게...

    2020.11.03 16:25
  • 대한제국 칙령 제정 120주년 '독도의 날' 기념메달 나온다

    골든듀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제정 120주년 기념메달’(사진)을 선보인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기업·농협·우리은행 전국 지점, 골든듀 온라인몰, 현대백화점 온라인몰, 풍산화동양행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금입체 금메달(총 150개, 개당 638만원), 금입체 은메달(총 500개, 개당 198만원), 은입체 은메달(총 1000개, 개당 28만60...

    2020.10.22 17:13
  • 공정위 '철퇴' 잇따라 맞고 있는 PEF 투자기업들

    사모펀드(PEF)가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주요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PEF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큰 손으로 자리잡으면서 PEF 투자 기업들이 급증해 나타나는 현상이란 설명이다. 이런 사례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PEF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지난 6월말 현재 50.5%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자동차 공조시스템 제조...

    2020.09.25 08:00
  • [편집국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금, 법인지방소득세

    “수많은 문제 중 겨우 한 가지가 고쳐졌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합리한 게 여전히 많은데요.” 국내 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 A씨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두고 한 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까지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하며 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대법원과 조세...

    2020.09.23 17:19
  • 조폐公 '공룡 메달' 판매…은메달 999개·백동메달 2000개

    한국조폐공사는 한국 국명이 공식적으로 붙은 공룡인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를 주제로 한 기념메달을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은메달 999개, 백동메달 2000개를 판다. 가격(부가세 포함)은 은메달이 개당 118만8000원, 백동메달이 4만9500원이다. 조폐공사 온라인쇼핑몰, 현대H몰, 더현대닷컴, 롯데온, 풍산화동양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메달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백악기 공룡...

    2020.09.21 17:24
  • 봉사는 언택트, 마음은 溫택트…코로나 시대 사회공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8월부터 재확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받았고, 전국 노래연습장 PC방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고 내수경기는 다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올 3분기 이후 빠른 경제 반등 기대가 사라지면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2020.09.21 15:20
  • "e나라도움과 e호조 연계해야 국고보조금 부정 줄일 수 있어"

    급증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산 등 재정업무 지원 시스템인 'e호조'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지자체 결산검사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운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는 22일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가 '국고보조금 투...

    2020.07.22 14:56
  • 미국 등 선진국, 연령·산업·지역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한국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3월 말 심의를 시작해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물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노사 간 의견 대립 등으로 6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못하고 7월이 돼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때도 종종 있지만 말이다.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할까. 물론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경영계와 노동계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아예 법에 명기해 놓은 나라도 있다. 산업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뿐 법정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법으로 정해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나 각 주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령에 최저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미국은

    2020.07.20 09:00
  • 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

    2020.07.13 09:00
  • 코로나 성금 내고, 취약계층 氣 살리는 기업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난 2월 하순부터 국내에서 본격 확산된 탓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전기 대비)로 11년3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취업자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이 연달아 감소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면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빛나는 기업들이 있다.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 지...

    2020.06.22 15:12
  • [편집국에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외환시장 안정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후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지켜보며 최근 이런 평가를 내놨다. 2월 14일 달러당 1183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본격 확산되자 3월 19일 1285원까지 올랐다. 원화가치 기준으론 약 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낙폭(35%)의 ...

    2020.06.10 18:00
  • 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

    2020.06.01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