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날라온 과태료 통지서…"향후 60일이 골든타임"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리포트]

올해부터 해외신탁 재산도 신고의무 대상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불복 절차도 차이"
법원은 행정청이 부과한 금액에 구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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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 신탁으로 재산을 맡겨 둔 A대표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탁재산가액의 10%가 과태료로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해외주식·코인 투자를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 계좌를 운용하던 B씨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신고대상인 줄도 몰랐던 계좌 때문에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