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주무부처라는데… 구조조정 수단 없는 산업부
경영난을 겪는 한국GM 지원 여부를 어느 부처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공식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산업부가 주무부처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한국GM 지원책의 핵심인 증자나 대출은 이 회사 2대주주인 산업은행 몫이고, 산은은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과거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주도한 이유다.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산업부 소관이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접 자금이 투입되는 금융지원에 비하면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쓰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 산업부는 구조조정 권한과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 원칙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금융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좀 더 고려하겠다”며 구조조정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바꿨다.

하지만 관가에선 “금융위와 기재부가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쓸까봐 산업부에 계속 주무부처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GM 사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뒤탈’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면 ‘부실 외국계 기업에 혈세를 퍼줬다’는 비난이, 지원을 안하면 ‘정부가 대량실업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원칙도 어기게 된다.

일각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바꾸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산업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라기보다는 정부 발표 창구를 한 군데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업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부총리가 이끄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역시 주무부처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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