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개방형 병원 헛바퀴 16년, 백서로 만들어보자

정부가 지난 7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의료자본을 유치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병원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동북아 의료허브’ 육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책이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은 16년 동안 헛바퀴만 돌다 멈춰선 셈이 됐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병원인데도,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계속된 반발을 넘지 못한 것이다. 오랜 기간 거듭된 토론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기·승·전·원점’이 된 사례다.

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병상이 47개에 불과한 병원으로 법 절차를 밟아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라며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풀고 있다. 아시아권만 해도 일본과 싱가포르뿐 아니라 태국이 의료를 관광과 연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해외로 가는 의료관광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이라는 도그마에 갇힌 한국에선 의료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원격진료와 의료빅데이터 활용이 시민단체와 의사 등 이익집단의 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무조건 의료 민영화로 몰아 반대하는 ‘공공의료 근본주의’ 주장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16년이나 끌고도 투자개방형 병원 정책이 왜 좌초했는지, 누가 어떤 주장을 했기에 발목을 잡히고 만 건지 모든 과정을 백서로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