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개혁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한목소리

법무검찰개혁위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 발족해 조사·대책마련 필요"
대검 검찰개혁위도 동일 취지로 권고…법무장관·검찰총장 "권고안 존중"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조직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정책 권고 기능을 하는 민간 위원회에서 잇따라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권고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전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 외부 전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가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판단에서다.

진상규명위는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를 포함한 조사팀을 설치해 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개혁위는 나아가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를 통해 여성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동일한 취지의 권고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 등을 전수조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처를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검찰 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도 설치해 성폭력·성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