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흥타령춤축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올해 6회째를 맞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열린 축제 중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올해에도 세계 각국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춤 축제로 전국춤경연대회, 거리댄스퍼레이드, 국제춤대회, 전국대학치어리딩대회 등이 열린다.
시상식은 다음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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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17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여간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타협이나 대화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올해 증원은 무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여부가 고법 재판부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사법 통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국가의 통치 행위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 둘러싼 법원 내 세 기류최근 들어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사법부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소송은 1심 접수 건수 기준 2014년 1만7630건에서 지난해 2만1286건으로 10년 새 20.7% 증가했다. 한 행정대학 교수는 “행정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으로 가져오는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사법 적극주의’를 앞세운 대법원의 판결 태도가 법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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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유기한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은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며 거듭 부인했다.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A 씨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경찰은 A 씨 외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C 씨(2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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