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행 채용비리 두 달간 집중 조사

전국 경찰서에 비리 신고센터… 취준생 "솜방망이 처벌 안돼"

범정부 차원 특별 점검 일제 착수

시·군·구 홈피에서도 신고 접수
지방 공기관 824곳 5년치 조사
행안부 "비리 적발땐 관용없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시작됐다. 각 부처 소속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민간기업 중에선 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가동하고 내부 제보 수집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취업준비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관련 뉴스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부처들의 특별조사 스타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 공공기관 824곳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공기업 149곳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675곳이다. 기관별로 채용 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를 연말까지 두 달 동안 집중 점검한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채용 과정이 대상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한 뒤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됐다. 각 기관 감사관이 본부장을 맡고 총괄반과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 등을 운영한다.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가동됐다. 행안부는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부터 모든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를 조사한다. 14개 민간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용절차를 자체 점검하도록 주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산하 공공기관 자체 점검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주무부처가 ‘봐주기식 조사’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선 안 돼”

경찰청도 연말까지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 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국 270개 경찰서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총괄 지휘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에서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조효섭 씨(28)는 “그동안 채용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며 “여론이 잠잠해지고 난 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되면 이 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임소영 씨(23)도 “주변에도 이른바 ‘빽’을 써서 공기업에 들어간 사례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 이번에 터진 채용비리 뉴스가 전혀 놀랍지 않았다”며 “정부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신의 허물까지 모두 들춰낸다면 공공기관들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우/박상용/이태명/김일규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