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 없어…촘촘한 설계 필요"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국에 총 2억3천355만㎡였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3천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1%인 1억1천963만㎡를 보유, 최대 땅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인 2천141만㎡(9.2%), 일본인 1천869만㎡(8%), 중국인 1천609만㎡(7%), 기타 국가 5천772만㎡(25%)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어디에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밀한 통계를 확보한 부처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자유화된 이상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성과로 8월 말 기준 총 1천889건에 1조3천324억원 투자가 유치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1조3천243억원(1천875건), 인천 48억원(8건), 강원 33억원(6건)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허가된 지역 중 부산, 파주, 강릉, 여수는 한 건도 투자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