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 상여금 등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는 기간제부터 월 230만원대에 상여금 복지포인트까지 챙기는 기간제도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일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과의 처우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기간제 연봉 2800만원대

외교부 기간제 근로자 월급 234만원 '최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7곳 1만1251명의 기간제 근로자(2016년 기준)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외교부(월 234만원)와 가장 적은 인사혁신처(월 131만원)의 월급 차이는 103만원에 달했다. 외교부 기간제 직원들의 월급이 2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달청(233만원) 방위사업청(228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220만원) 교육부(214만원) 순이었다.

이들의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800만원대로,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정규직 초임(2490만원)보다 높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초임(평균 4350만원)보단 낮지만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 기간제로 취업하는 편이 월급 수준이 높다는 얘기다.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더하면 기관별 처우 격차는 더욱 커졌다.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는 연 386만원의 상여금과 4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월급도 184만원으로 상위권이었다. 방위사업청 기간제는 월 급여가 228만원으로 높은 데다 연간 301만원의 상여금, 43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챙겼다. 특허청은 연 220만원의 상여금, 4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반면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을 겨우 넘기는 기관도 많았다. 인사혁신처는 131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했고, 국가보훈처와 우정사업본부는 132만원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줬다. 국방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각각 133만원, 134만원을 월 급여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는 상여금이 아예 없었고, 조달청 통계청 등은 연간 40만~45만원 수준의 상여금을 받았다.

◆“노동시장 3중 구조로 심화”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관별 처우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세우면서 공공부문으로 ‘일자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높일수록 청년의 공공부문 선호가 강해지면서 민간 고용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흔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를 놓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지만 지금은 3중, 4중 구조로 봐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보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처우가 나쁜 상황에서 누가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