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쟁교육 심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못지않은 과오"

"수능 절대평가화 의견 모을 것…전교조 문제 갈등해결 모색해야"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쟁교육'을 심화한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못지않은 이전 정부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되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새 정부 교육개혁은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 대표적으로 국정교과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교육이 갈수록 심화해 온 것도 (이전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게 이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총장 임명을 무한정 지연시킨 문제도 적폐 중 하나라고 본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8월에 발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계획이 나왔나.

▲ 2021 수능과 관련해서는 내부적 의견수렴,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가는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이고, 영어를 올해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한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이 문제다.

기존 교육 연구자들이나 교육부에서 여러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를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기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뜻에 많은 것이 포함돼 있다.

수능, 고교학점제, 고교성취평가제 등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많은 부분이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내포된 사항이다.

-- 한국사·영어 절대평가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은 전 과목이 아니라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인가.

▲ 기본적으로 한국사·영어를 이렇게(절대평가) 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적인 도입 아니겠나.

시범 도입을 얼마나 확대할 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공약은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 전에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와 9등급제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나.

▲ 그렇다.

세미나 등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공약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작 그렇게 이번에 할 건지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

(공청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거치려고 한다.

--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 (이들 학교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향(일반고 전환)은 일단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 관련해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이다.

-- 국가교육회의 구성 방안은.
▲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성을 하려고 한다.

--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법원이 법외노조(노조 아님)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는.
▲ 전교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다.

제가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고용부와 협의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풀어갈 것인가는 고민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일이다.

-- 조직개편 구상 있나.

▲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초·중등 업무는 교육감협의회와 시·도 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에 따른 단계적인 교육부 개편이 있을 거다.

성인(교육)을 포함해 남은 교육 과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건가를 고민해 조직체계를 만드는 게 관건이다.

현장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