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CEO들 "수수료 내리는만큼 규제 풀어달라"
업계, 약관 심사 간소화 등 요구
진웅섭 "수익원 다변화 힘써야"
이번 모임에서 카드사 CEO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연간 3500억원가량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요 대책으로 포인트 적립,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단축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 보호 위주로 돼 있는 카드약관 심사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특히 앱카드 등 신사업 관련 약관 심사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카드를 해지하려는 회원에게 포인트 지급 등 추가 혜택을 주면서 카드 유지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규제의 틀과 방식을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약관 심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축소의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진 원장은 “금감원은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를 고민할 테니 카드사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온·오프라인 연계(O2O)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개편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 상한은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넓혔다. 이 같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수익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