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網) 중립성 폐기' 절차 돌입…구글·페북·삼성전자 타격 받나

FCC, 예비표결 통과…연말 확정
망 이용 기업에 비용 더 물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을 없애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버라이즌, AT&T 등 네트워크사업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인터넷망을 사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 요금을 더 물릴 수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자는 아짓 파이 위원장의 제안을 2 대 1로 통과시켰다. FCC는 오는 8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께 망중립성 폐지를 위한 최종 표결을 한다.

FCC는 원래 위원 다섯 명으로 구성되지만 임기 만료 등으로 현재 세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계 파이 위원장과 마이클 오라일리 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출신인 미늉 크리번 위원은 반대했다. 공화당 추천자와 민주당 추천자 한 명씩이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어서 망중립성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이 트래픽 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해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인터넷을 통한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에게 동등한 망접근을 보장한 것이다.

버라이즌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그동안 구글 등 콘텐츠업체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해 망 운영이 어려운 만큼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에서도 2012년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콘텐츠 서비스를 막아 논란이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