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장관 청문회 통과할 때까지 전권 휘둘러
1급은 대선캠프, 국·과장은 차관 후보에 '기웃'
요즘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는 ‘차기 정부 차관을 누가 맡을지’다. 부처 2인자인 차관은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 다음 정권은 출범과 함께 차관에 믿을 만한 인물을 심고 행정부 장악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장관 대신 실세 ‘왕차관’에게 국정 운영 주도권을 맡기는 이른바 ‘차관 정치’다.
실세 차관은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뚫고 내려오기까지 약 2~3개월 동안 인사, 국정과제 선정 등 전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자 관료들은 ‘줄대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실세 차관을 꿈꾸는 1급들은 대선 캠프에, 국·과장들은 ‘실세 차관’ 후보를 기웃거리고 있다.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호남·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력 각광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는 ‘차기 차관 요건’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세론’ 때문인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와 가까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주로 회자된다. 충족하는 요건이 많을수록 ‘차기 차관’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된다.
첫 번째 요건은 ‘호남 출신’이다. 문 후보 고향인 부산·경남(PK) 출신도 ‘진골’ 정도로 평가받는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 경력이다. 지난 10년간 ‘걸림돌’이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차기 정권에선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세 번째는 문캠프 실세로 알려진 ‘3철’(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민주당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이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 모교인 경남고, 경희대 출신들도 은근히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표정 관리 중인 ‘차관 후보’들
각 부처에서 차기 차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네 가지 중 두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1급 S씨가 부위원장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S씨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4년 동안 근무했고, 전해철 의원과 친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 학교도 경희대 법대다. 다만 현직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점,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 3년이 법으로 보장된 ‘임기제 공무원’인 점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해외 근무 중인 1급 출신 K씨다. K씨는 호남 출신으로 직전까지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창조경제 관련 조직을 맡은 경력이 흠으로 꼽힌다. 그래서 강력한 후보로 부상한 인물이 현직 1급 S씨다. S씨는 호남 출신으로 국제금융 업무를 오래 맡았고 내부 신망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급 P씨가 유력 차관 후보로 꼽힌다. P씨는 호남 출신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장관을 하던 시절 비서관을 지내 민주당에서 인지도가 높다. P씨보다 한 기수 아래인 광주 출신 K실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사회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환경부에선 L실장과 P국장이 경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 구례 출신인 P국장이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캠프에 몰래 정책 보내
차기 차관에 1급 관료 출신이 아니라 교수나 정치인이 날아올 가능성도 크다. 외부에서 차관이 오면 1급들은 옷을 벗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관료들은 지연 학연 등 인맥을 총 동원해 유력 캠프에 줄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부 고위 관료는 캠프에 정책을 갖다 바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앙부처 고위 관료들의 정책 제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팩스로 날아온다”며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아 귀찮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국·과장들은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차관 보고보다 1급 보고 때 신경을 더 쓰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