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일 남은 대선,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일 앞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 중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대선을 향해 뛰어온 후보들은 널렸지만 국가의 미래, 국부의 근원은 얘기하지 않는다. 나라경제를 키우겠다는 정당도 없다.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전략도,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선거다. 선거 뒤가 걱정이다.

지지율에서 앞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성장이나 국가비전 경쟁은 안 보인다. 너무나 낯익은 야권 내 원조 다툼, 지역정서를 파고드는 정파 간 패권싸움 양상이다. 국민의당 경선이나 김종인 의원 등의 이른바 ‘반문 연대’ 쪽도 비슷하다. 보수를 표방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다른 게 없다. 진정한 보수가치는 외면하고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 중이다. 정책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체 분열로 선거판 자체를 좌편향으로 기울어지게 한 자칭 보수정당의 지리멸렬은 심각한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본연의 정강에 맞는 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대선주자들이 쏟아내는 ‘나눠먹자 공약’들은 새삼 언급할 가치도 없다. 공공부문에서 대거 일자리를 나누자는 ‘큰 정부’ 주장에서부터 장밋빛 일색의 노동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에다 전 국민에게 월급을 주자는 식의 기본소득 보장론까지 끝이 없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의 기업 옥죄기를 넘어 ‘재벌 해체’ 수준의 구호까지 나오는 판에 성장전략을 들어보자는 게 헛된 갈망일지 모를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략은 명확하다. 성장 없이는 그 어떤 복지도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대선주자들이 공정과 평등을 외치지만 어떤 공정인지 명확지도 않다. 분명한 것은 성장 없는 형평과 분배는 곧 빈곤의 길이란 점이다.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기대난망이다. 소득 3만달러 달성은커녕 2만달러 유지도 어렵게 되면 그야말로 ‘헬조선’이 될 것이다. 성장이 없으면 안보도 사회통합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 정치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죽인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진정한 성장을 말할지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