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기술 벤처·중소기업 불씨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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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육성책에도 생기 없는 벤처 토양
정부는 규제철폐,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벤처 자양분인 '기술마당'도 더 키워야
박진우 < 고려대 교수·공학 >
정부는 규제철폐,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
벤처 자양분인 '기술마당'도 더 키워야
박진우 < 고려대 교수·공학 >
![[전문가 포럼] 기술 벤처·중소기업 불씨를 살려야 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3047427.1.jpg)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상황이 급하고 위중할수록 더 신중히 숙고해 옳은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다. 우리 경제가 몇몇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니 우리 경제에 새로운 힘, 즉 기술중심의 벤처와 중소기업의 싹을 살려 버팀목으로 만드는 것이 해답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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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중소기업을 향한 정책이라면 모험과 실패까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정책 운영은 시시각각 사업 환경이 변하는 벤처와 중소기업 영역에서는 통할 리 없다.
1997년에 시작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 시행 후 발생한 정부투자금 유용과 운영의 위법성 등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 아래 사전규제만 강화된 법으로 변질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즉시 제대로 된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벤처특별법 일몰시점의 10년 연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과 운영 주체의 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래서야 벤처와 중소기업 설립 및 운영이 완전히 자유로운 미국, 최근 정부가 앞장서 벤처 진흥을 이끌고 있는 중국과 어찌 경쟁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대기업·벤처 간 사업영역 및 상생협력 조정으로 한정하고, 운영은 책임을 동반한 위탁 형식으로 민간에 넘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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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 고려대 교수·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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