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모아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작년 합격자 1745명보다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2.28%로 지난해(53.0%)와 비슷했다.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4기)의 합격률, 이른바 '초시' 합격률은 74.78%,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대전화나 이른바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검찰청이 최성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수호 평택지청 검사, 최준환 부산서부지청 검사를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또한 지난 3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함께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성겸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6부 부부장검사로서 난도 높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며 3개월 동안 1년 초과 미제 6건을 포함한 6개월 초과 장기미제 3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사건관계인이 다수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소환조사와 추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이수호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평택지청 공판검사에서 형사제3부 수사검사로 보직 변경된 후 2개월 만에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100여 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사건관계인 진술에 귀 기울여 실체를 재구성하고, 숨겨진 공범이나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5건 6명을 추가 입건했다.최준환 부산서부지청 형사제1부 검사(43기)는 사건관계인 진술을 적극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청 내에 형성하고, 한 달 동안 46명을 소환 조사해 재배당받은 장기미제 60여 건을 종국 처분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청의 장기미제 감소를 이끌어냈다.대검은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원산지 표시 위반, 초등생 살인, 폭주족 엄단 사례 등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서울중앙지검 장재완(34기)·김한준(42기) 검사는 7억여 원의 아파트 매매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송치되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