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잇단 중단 '초강수'…정부 '강남 규제 카드'도 꺼내나

'경고음' 켜진 부동산시장
중도금 대출 이어 보금자리론 중단

'8·25 대책'에도 가계빚 한 달새 6조 폭증
인위적 대출 통제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 북적이는 다산신도시 모델하우스 > 금강주택이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에서 문을 연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Ⅱ’ 모델하우스가 16일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금강주택 제공

금융당국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공급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은 강력한 통제 없이는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난 8월25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올 9월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가량 늘어났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300조원 규모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을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은행권은 이후 신규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을 당분간 중단하려는 분위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억제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도금 대출 및 보금자리론 직접 규제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층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금자리론 10조원 이미 대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에 강화된 신청기준을 적용한다.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수도권에선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최대 5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데다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30~40대 내집 마련 수요자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연초 정한 공급 목표치를 초과한 데다 보금자리론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 한시적인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보금자리론은 9조4190억원이 판매됐다. 6~8월 석 달간 판매된 보금자리론은 5조309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6조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달에도 2조2000억원가량 판매돼 이미 올해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까지 주택대출 빙하기

하반기 들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심사 잣대를 깐깐하게 들이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그럼에도 늘어나는 수요는 어쩔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9월 말 이미 연간 목표치(약 37조3000억원)를 12조원 초과한 49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저금리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수정 목표치를 받아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상태다. 각 은행도 이달 들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이 사실상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중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줄이기 위해 분양단지의 사업성과 입지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사업장의 우량 여부를 떠나 연말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부동산 대출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을 본질적인 대책이 아닌 데다 서민층 실주택수요자의 불만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직접 규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민용 정책금융 상품으로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싼 연 2.50(10년)~2.75%(30년)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