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스마트팜 없이 한국 농업 미래 없다

"개방파고에 어려움 겪는 한국 농업
기업형 첨단 영농 투자확대 절실
외부 자본·기술 유치해 상생해야"

노재선 < 서울대 교수·농경제학 >

지난달 LG그룹 산하 LG CNC는 전북 새만금지역에 면적 76ha의 ‘스마트바이오 파크’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LG CNC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설비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 해외 설비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생산실증단지와 연구개발(R&D)센터 등의 설립을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업계와 전북지역 일부 단체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농업계 일부 단체가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반대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다. 오래전에는 한 대기업의 용인지역 양돈사업 참여를 막았다. 최근에는 동부팜한농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된 대규모 유리온실을 인수해 수출용 토마토를 대량 재배하려던 것을 반대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를 반대하는 농업인들은 자금력, 조직력, 마케팅 능력 등에서 대기업과 근본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전통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는 대규모 농업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장악력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농업은 농업생산성의 정체, 도시 근로자와 농가소득의 격차,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로 인한 영농후계자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 농업생산의 규모화와 농업회사 법인과 조합법인 등의 다양한 영농조직 도입, 그리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생산 효율화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궁극적으로는 개방의 거센 물결을 뛰어넘어 수출 농업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700ha)과 영산강 산이지역(713ha)을 대상으로(2008년 이전에는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던 간척지였다) 농어업을 2, 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콤플렉스 형태의 대규모 농어업회사(100~200ha 규모)를 설립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영산강 지역은 벼 재배위주로 조성된 간척지에서의 염해 피해로, 그리고 새만금지역은 농지조성 지연과 일부 회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선진 국가의 기업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생명산업에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ICT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정밀 농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R&D 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수출 농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만 한다.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계에 외부 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한국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농업 참여는 요원한 것일까. 농업에 참여할 대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업계와 사전에 협의해 기존 농업계와 경합하지 않는 작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 시 시장교란, 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분쟁 시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생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재선 < 서울대 교수·농경제학 jaesunro@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