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 공급축소' 카드 꺼낸 진짜 속내는…

가계빚도 빚이지만 쌓이는 미분양 두려웠다

예상 빗나간 주택인허가 물량
7월까지 41만가구 인허가
사상최대였던 작년보다 더 많아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전국 6만3127가구 쌓여
2013년 11월 이후 최대 물량

그냥 두면 공급과잉 부메랑
서울 vs 지방 주택시장 온도차
전매제한 시행 땐 지방만 더 위축

“올해 분양 물량은 사상 최대였던 작년 대비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장은 전망과 달리 움직였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5일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29일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일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 대비 2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 인허가 물량이 사상 최대인 작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3년 뒤 공급 과잉 부작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41만700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분양 물량도 3만6000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4.4% 많았다. 김 차관은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하다고 보는 공급 기준은 연간 24만~36만가구인데 일부 이월되는 인허가 물량을 감안해도 7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올해 인허가 및 공급 조절이 안 되면 2018년 일부 지역에선 상당한 공급 초과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3127가구로 지난 6월 대비 5.2%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 이후 분양 물량이 집중된 경남, 강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 증가폭은 201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 6월 말 대비 6.9% 증가한 1만1527가구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분양권 전매제한 등 주택 수요 조절정책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주택시장 양극화를 꼽았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수요 조절정책을 펼치면 지방 미분양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 작년 연간 9.7%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며 “올해 말까지 예정된 강남 재건축 일반 물량도 280가구에 불과해 수요 조절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