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홍보전 나서…사회보장법령 개정 야당에 협조 요청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번주 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첫 달 분 청년수당은 우여곡절 끝에 지급했지만, 둘째 달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비금전적 지원 방안 등 대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전방위 홍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직권취소 부당"…이르면 11일 대법원에 소송 제기
서울시는 11∼12일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4일 직권취소를 통보해 19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이번주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둘째 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구하려는 의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11∼12일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도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부와 하도록 한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도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시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청년수당 예산 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퍼주기 오해 불식"…대대적 홍보전 나서
서울시는 시민을 상대로 청년수당 정당성 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우려 등은 청년수당 정책을 정확히 몰라서 빚어지는 오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즉시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도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과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서울 곳곳을 운행하는 버스에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청년수당 직권취소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 조항의 개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것을 '합의'나 '승인'으로 넓게 해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야당 등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청년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청년활동기본법' 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였던 청년활동 지원 법제화는 서울시가 이미 반대·논쟁 등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비현금 지원 방안 모색…"끝까지 책임지려 최선"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현금 지원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먼저 직권취소 통보를 받은 뒤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불편한 소식을 접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음 달 지속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달한 활동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쓰면 된다"고 안내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내달 청년수당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는 비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일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경력 쌓기 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전문 업체를 통해 전수조사한다.

또 청년·일자리 전문가와 청년단체 관계자,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등 10명 안팎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수당 지원자 6천여명이 요청한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직업교육, 창업 정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청년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계속 지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초 청년들과 한 약속을 책임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