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덕에 경제 좋아졌다"는 미국 ITC의 긍정 평가

미국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 효과가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노동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157억달러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역적자가 2015년 기준 283억달러에 달했지만, FTA가 없었다면 440억달러로 더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강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월 한국을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터여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협상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엊그제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독립기구로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ITC의 이번 평가는 다행스럽다.

물론 한국 역시 한·미 FTA 덕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미 FTA만도 아니다. 수출이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EU 등과의 FTA에 힘입어 이 정도로 막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유무역은 역시 상생의 협정이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반(反)FTA 기류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역의존도가 GDP의 100%를 넘는 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당장 숫자가 말해준다.

FTA 효과는 교역활성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국이 FTA 리더국이란 말을 듣지만 산업전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 된 것도 그래서다. FTA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