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자리 실적 2년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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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약 30%가 반 백살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으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중이 40∼50%대에 달했다.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300㎞(30.4%)이며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0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 비중은 종로구가 53.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구로구(43.5%), 성동구(42.2%) 순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 비율은 종로구(66.3%), 도봉구(66.2%), 용산구(65.2%), 영등포구(63.6%), 서초구(63.2%) 등 순이다.노후 하수관은 땅 꺼짐(싱크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수관의 틈이나 균열로 인해 스며나온 물이 땅속의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앉는 원리다.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총 867건 중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는 394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원인으로는 다짐(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기타 매설물 손상(7.0%), 상수관 손상(4.8%) 등이었다.서울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지하 공동 탐사를 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GPR은 지하 2ｍ까지만 검사가 가능해 주요 위험 요소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지만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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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통보 시작…'의대 트리플링' 현실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고려대와 연세대가 본과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급 조치에 나섰다. 대규모 유급 통보가 이어지면서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의대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개강 후 실습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 3학년 84명, 4학년 41명 등 총 125명을 대상으로 유급 통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14일) 전체 교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당초 세운 원칙대로 유급 조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연세대는 7일 수업 참여를 거부한 4학년 본과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날도 본과 1~3학년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통상 대학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을 내린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모두 수업 일수의 3분의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다른 대학들 역시 학칙에 의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절차를 진행하리란 관측이다.교육부와 대학 모두 학칙에 "따른 원적 처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다른 대학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대부분 유급예정통지서를 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유급이 결정된 건 의대의 독특한 수업 방식 때문이다. 의대 예과는 다른 전공생처럼 학기 단위로 수업이 운영되지만, 본과는 특정 과목을 몇 주간 몰아서 듣는 블록 형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블록형으로 수업을 듣는 본과생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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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는 누구인가…기준 재확인한 대법원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신주발행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이뤄진다. 만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는 신주발행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지분비례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적절히 통지·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 적법한 주주가 신주발행절차에서 배제됐다면, 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실제 주주 vs 명부상 주주 대립주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특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새로운 주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도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 신주발행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할까? 종래 이와 관련해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는 상관 없이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주'라는 견해와 '주주명부 상의 기재에 따라
![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는 누구인가…기준 재확인한 대법원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14346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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