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승천기 달고 진해항 입항한 일본 함정, 군 “국제법상 막기 어렵다”

일본 함정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진해와 제주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함정과 잠수함 각 1척은 지난 24일 진해항으로 입항하면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했다.

국제 관례상 함수에는 국기를, 함미에는 해군기를 다는데 일본은 해군기로 욱일승천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상으로도 함정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일본 함정이 욱일승천기를 다는데 제약은 없다.

그러나 욱일승천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달고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 함정도 정박시에는 태극기와 해군기를 게양한다. 함정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해군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 이 전에 일본 함정이 입항했을 때도 욱일승천기를 게양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잠수함 조난사고 구조 훈련을 한다. 참가국들은 훈련을 마친 뒤 다음달 3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훈련을 평가하고 폐막식도 가질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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